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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긍적적이지만..앞길 험난

보건복지부,원격의료 전반적 만족도 77% (보통이상 91.8%)로 높게 나타났나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공개하지 않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김유섭),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전신수)이 참여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협업 과제로 지난해 9월 시작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18개소로 보건소 5개, 일반의원 13개소였다.

 

시범사업은 보건소 5개소, 일반의원 4개소로 시작되었으며, 일반의원 9개소가 12월부터 추가로 참여하였다.  ‘14.9월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림대, 보건의료연구원이 참여한 시범사업 착수(보건소 5개, 의원 4개)하였으며, ‘14.12월 참여기관 확대에 따라 가톨릭대 주관의 추가 시범사업 착수(의원 9개소).


 ‘14.9월 시작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연구 수행, ’14.12월 추가된 시범사업은 가톨릭대에서 평가연구 수행.보건의료연구원은 만족도, 복약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등으로 연구 수행, 가톨릭대는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 수행.  시범사업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환자 모집은 대상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이 진행하였으며, 만성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중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질환별로는 고혈압 57.3%, 당뇨 42.7%, 성별로는 남성 54.1%, 여성 45.9%, 연령별로는 50대이하 39.7%, 60대 36.5%, 70대이상 23.8%로 나타났다.


 참여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복약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 한림대, 보건의료연구원이 참여한 시범사업에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 환자들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 76.9%, 보통이상 91.8%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84.28%가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였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82.02%, 의사조언을 더 잘 따르게 되었다 81.84% 등으로 나타났다.

구분

대체로 만족 이상

보통

별로만족안함 이하

전반적 만족도

76.87 %

14.93 %

8.21 %

원격모니터링 정보 만족도

74.15 %

18.30 %

7.55 %

건강상태 지속 확인 여부

82.02 %

12.36 %

5.62 %

건강상태 관심 정도

84.83 %

10.11 %

5.06 %

의사 조언 순응정도

81.84 %

14.23 %

3.93 %

원격모니터링 이용 의향

80.34 %

8.99 %

10.67 %

원격모니터링 권유 의향

74.62 %

15.23 %

10.15 %

원격의료 제공기관 지속 이용계획

92.12 %

6.19 %

1.69 %

원격의료 제공기관 신뢰도

91.15 %

7.72 %

1.13 %

만성질환관리 적합성

84.28 %

11.36 %

4.36 %

 

복약순응도 점수(총점 6점)는 시범사업 참여 전 4.64점에서 참여 후 4.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톨릭대 시범사업에서는 전체 만족도와 정보 만족도, 향후 이용의사, 타인 권유의사 등을 조사하였고, 전반적인 만족도(5점만점)는 4.2±0.8점으로 “대체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단위: 점, 5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구분

평균 점수

전반적 만족도

4.2±0.8

정보 만족도

4.3±0.8

향후 이용의사

4.2±0.8

타인 권유의사

4.3±0.7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발하였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2차 시범사업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A지역에 거주하는 K씨(63세, 남자)는 5년전 제2형 당뇨로 진단받고 혈당 조절을 위해 혈당강하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다.

 

혈당측정은 병원에 내원 시에만 한 달에 1번 정도 측정하는 정도였고, 그로 인해 혈당이 불안정하게 조절되었다. 또한 저녁식사량이 많고 야식을 자주 먹는 등 식습관에 문제가 많은 상태였다.

-범부처 시범사업 개요

세 부 과 제 명

소요예산

(억원)

참여기관

추진일정

(서비스 개시)

담당부처

(협업부처)

의사(의원)-환자간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확대

23.5

15개소

’15.5

복지부

(미래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실시

15개소

군장병 대상 원격의료 확산

32

50개소

(원격진료 40, 원격건강관리 10)

’15.7

국방부, 산업부

(미래부)

원양선박 선원 대상 원격의료 도입

6.3

6

’15.6

해수부

(미래부)

교정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2.8

30개소

(신규 3개소)

’15.8

법무부

취약지 응급환자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10.0

32개소

(거점병원 6, 취약지병원 26)

’15.5

복지부

원격협진 수가 개발 및 시범적용

(건보재정)

17개소

(권역센터 3, 응급실 14)

’15.3

복지부

 

 K씨는 1월초 다니던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시범사업 참여를 해당 의원의 원장에게 문의하였고, 사업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초 대면진료시에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건강상태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혈당 측정주기 등 관리계획을 전달 받았다. 또한 혈당측정계를 지급받고 기기 사용법과 스마트폰을 통한 측정자료 전송법 등을 교육 받았다.

 

주2회 이상 혈당치를 전송해줄 것을 권고받은 K씨는 이후 자가혈당측정을 매일 2차례씩 실시하였고(참여기간중 주당 평균 12회 측정치 전송) 의료진으로부터 문자(주당 평균 1.7회 문자 피드백 실시) 또는 전화(전화상담 2회 실시)를 통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당뇨 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1달에 한번 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실시할 때에도 모니터링 수치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K씨는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자가교육효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식습관을 개선하게 되었다.또한 의료진이 보낸 교육내용을 숙지함으로써 현재 당뇨조절이 양호한 상태가 되었다.

  

특히 K씨는 원격모니터링서비스를 통해 담당의사와 상호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된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 중간 분석은 3개월의 서비스 기간에 바탕을 두고 원격의료 체감 만족도․편익 등에 대한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한 서비스 기간과 환자의 건강정보 지표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에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공용시설․도서벽지․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소관 부처별로 군부대 원격의료사업, 원양선박 원격의료 사업,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 응급실 등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통해 보건의료분야 핵심개혁과제인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도서벽지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시적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여 총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고, 환자 개인의 건강한 노년도 기대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아래 상세내용 참조)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입증할수 없는 연구 결과"라고 지적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공식 입장


■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말라!!

- 집행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적 관찰연구 형태의 전후 비교 연구 방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설계와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위(randomsampling) 표집과 대조군과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이러한 연구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원격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 환자 만족도는 당연하게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관적 평가지표이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은 평소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로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당연하게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는 기계 조작이나 교육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 제시한 사례들도 65세 미만 환자들이고, 대부분 2015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로 제시한 효과가 원격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 기존에 검증하고자 하였던 평가 결과들은 왜 제시하지 않는가?

-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의 경우 2014년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10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4가지 ①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②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④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세부과제 중 3번째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 공개하지 않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
- 의협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기술적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시범사업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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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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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