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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R&D 활성화와 약가 결정제도’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측 R&D활성화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결과 발표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 약가결정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약 선진국의 필수 요소인 R&D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제도의 분석과 더불어 개선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1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의장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분석’ 연구결과의 발표에 이어 관련분야 민·관·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은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 약가결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인 혁신적 신약개발이 성공할수 있도록 R&D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성균관대학교 이재현 교수,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 등이 참여한다.

 

R&D 활성화의 장애요인인 제약산업 규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이 담긴 이번 연구에서는 약가 결정제도가 신약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현행 약가 산정제도의 운영형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제약기업에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동기를 유발하는 구조를 모색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국내·외 제약산업을 비교 분석하여 미국, 독일 등 제약 선진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국내 의약품의 부가가치를 지적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02년 약가 재평가를 시작으로 2012년 일괄약가인하 강행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 변화된 의약품 관련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되짚어보고 신약가치 반영의 불충분, 개발원가의 미반영 등 신약개발 환경조성을 저해하는 현행 약가 산정제도의 문제점도 다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약가산정제도와 해외 약가제도를 비교,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약 약가제도의 특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 약가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약사 대외협력과 약가 업무 담당자, 관계 기관과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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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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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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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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