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9월 현재,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은 60개로, 병상 수는 1,009개로 나타났다[표1].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수는 6개, 병상 수는 126개 증가하는 등 소폭의 증가에 머물렀으며[표1], 특히 강원, 경상,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병상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병원 종별(의원/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완화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종합병원이 31개소 504병상, 상급종합병원이 14개소로 209병상, 병원이 6개소로 169병상, 의원급이 9개소로 127병상 순이었다. 병원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 완화의료병상 수는 종합병원이 16병상, 상급종합병원 15병상, 병원이 28병상, 의원급이 14병상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작년보다 평균 병상 수가 낮아졌다[표1].

지역별 완화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인천경기가 16개 기관에 270개 병상을 보유하여 가장 많았고, 경상지역이 14개 기관, 236개, 서울이 10개 기관, 220개 병상의 순이었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2개 기관, 3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다[표2].

복지부는 2020년까지 말기 암환자의 20%에 해당하는 완화의료병상 1,500개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수의 확보 속도가 늦고, 지역별, 종별로 병상수가 줄어든 경우도 확인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한 복지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과거 2015년까지 2,500개의 완화의료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가, 작년에는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가 유사하고 문화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만이 목표로 하는 말기 암 환자의 20%에 해당하는 1,500개를 목표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추진실적과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목표를 향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복지부의 안일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확대 정책 추진에 있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수 및 병상 수 확보 등 목표치에 맞는 절대 치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균형을 고려해야만, 말기 암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통한, 완화의료기관 자격 부여로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정책 역시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