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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 조사 분석 특집 정책보고서 발간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 등의 건보체계·약가제도 진단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5일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를 집중 진단하는 정책보고서 ‘KPMA Brief’ 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보험약가 제도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글로벌 제약산업 동향도 별도로 게재했다.

 보고서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의 건강보험체계 및 약가제도에 대한 제약협회 산하 각 국가별 약가제도 연구TFT의 조사·분석 요지가 담겼다. 내용은 각국의 일반적인 사항과 경제지표를 포함하여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징, 보건의료지표 등의 개요를 다룬후 건강보험의 보장방식에 있어 조직, 재정, 제약산업 현황과 함께 의약품 급여체계와 유통,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제약협회에서 구성, 운영중인 해외약가제도 TFT가 최근 1년간 각 국가별로 심층 연구한 결과물로서 신약 등재방식, 제네릭 등재방식, 사후관리제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할수 있게 정리한 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의 제약산업이 국내 무대를 넘어 글로벌 제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약가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제약산업의 최근 동향과 관련 외신 보도의 요지를 정리해 소개, 회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글도 게재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책보고서 7호에 실린 ‘제약산업의 찬연한 아침’이라는 제목의 발행인 편지를 통해 “신약개발 R&D 투자를 촉진시킬수 있는 약가제도를 새롭게 정립하여 우리 제약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차원의 R&D 지원자금 확대, R&D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신약개발을 장려하는 환경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정부의 추진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현안 위주로 분기별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는 인쇄물 형태로 전 회원사와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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