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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 조사 분석 특집 정책보고서 발간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 등의 건보체계·약가제도 진단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5일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를 집중 진단하는 정책보고서 ‘KPMA Brief’ 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보험약가 제도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글로벌 제약산업 동향도 별도로 게재했다.

 보고서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의 건강보험체계 및 약가제도에 대한 제약협회 산하 각 국가별 약가제도 연구TFT의 조사·분석 요지가 담겼다. 내용은 각국의 일반적인 사항과 경제지표를 포함하여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징, 보건의료지표 등의 개요를 다룬후 건강보험의 보장방식에 있어 조직, 재정, 제약산업 현황과 함께 의약품 급여체계와 유통,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제약협회에서 구성, 운영중인 해외약가제도 TFT가 최근 1년간 각 국가별로 심층 연구한 결과물로서 신약 등재방식, 제네릭 등재방식, 사후관리제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할수 있게 정리한 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의 제약산업이 국내 무대를 넘어 글로벌 제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약가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제약산업의 최근 동향과 관련 외신 보도의 요지를 정리해 소개, 회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글도 게재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책보고서 7호에 실린 ‘제약산업의 찬연한 아침’이라는 제목의 발행인 편지를 통해 “신약개발 R&D 투자를 촉진시킬수 있는 약가제도를 새롭게 정립하여 우리 제약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차원의 R&D 지원자금 확대, R&D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신약개발을 장려하는 환경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정부의 추진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현안 위주로 분기별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는 인쇄물 형태로 전 회원사와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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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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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