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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북한 사이버테러 대비, 보건복지분야 대응태세 강화

보건복지부,민간 병원 등에도 사이버위기 대응 점검 강화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오후 방문규 차관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건복지분야의 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소속(12개) 및 산하기관(22개) 뿐 아니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민간대형병원(8개)의 정보보호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 전반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와 각 기관별 대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테러 시 국가적 혼란이 우려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민간 대형병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도 높은 정보보안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사이버위기 경보가 발령(‘16.1.8)됨에 따라 소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공공 5개, 민간 6개)과 산하 기관(11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긴급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긴급점검은 지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정보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3개 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주로 각 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와 시스템별 예방대책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긴급히 조치해야 할 취약점 발견시에는 점검팀이 현장에서 직접 취약점을 제거해 줌으로써 지도점검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향후 6월말까지는 나머지 소속·산하기관(25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이버위기대응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7월 이후부터는 상반기 중 현장 지도·점검결과 확인된 각 기관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각 기관의 이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이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침해로 병원정보시스템 마비 시 국민건강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는 민간 병·의원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사이버위기 대응 자체점검표를 전파하고 병원정보시스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규차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요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  침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이버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향후에도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사이버테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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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