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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체계 잘 갖춘 대구시 '부러워'

복지부,16개 시․도 지역응급의료 계획 심사․평가 결과 발표

복지부(장관 진수희)는'2011년도 국가 응급의료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16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 계획을 심사․평가한 결과 대구광역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역응급의료계획 평가는 각 지자체들이 응급의료 분야에서 보다 치밀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평가하므로써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응급의료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평가는 시․도 보건과장이 직접 발표하고, 시도 소방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응급의료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신속 정확한 응급환자 이송, 지역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 중증환자 중심의 응급 체계 개편 등에 대해 중점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우수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등 8개 시․도가 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는 1339-119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상근 공무원 배치, 응급의료전담 조직 신설, 1339-119 통합콜센터 설치 운영,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전략기획단 구성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는 응급의료 가용 자원(의사,수술실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개선 등이,  부산광역시는 1339 활성화를 통한 경증환자의 중소병원 분산 입원 유도 등 웅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이 높이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응급의료체계구축 예산 일부*를 차등 지원하고, 지역응급의료계획이 미흡 평가를 받은 7개 시ㆍ도를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대구광역시 사례를 참조하여 조속히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계획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예산은 지자체의 응급의료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써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과는 다름. 대구시는 지난해 경북대사고로 금년의 관내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 20%가 삭감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의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운영비 등이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6월중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연례적 평가로 정착시켜 응급의료 선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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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