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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회 공공의료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회 공공의료포럼”을 12월 15일(목) 10시부터 17시까지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포럼은 “공공의료의 미래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학계, 시·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공공의료 정책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종사자 포상이 이루어지며,특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의료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포럼은 공공병원예산제 시범적용에 관한 박재현 교수(성균관대)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크게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션별로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박재현 교수가 기조 발표하는 공공병원예산제란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감염병·외상 대응 등 수익이 낮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원별 총액을 단위로 매겨지는 재정(수가)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박재현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본연의 필수의료 제공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


오전에 진행되는 세션1은 ‘분만취약지 해소 방안’ 주제로 임혜성 과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과 황종윤 교수(강원대병원)가 발표한다.오후에는 세션2에서 ‘특수 공공의료기관(군·경찰·보훈·산재·원자력병원) 역할 강화’ 주제로 감신 교수(경북대) 및 임준 교수(가천대)가, 세션3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계획’ 주제로 오주환 교수(서울대)가 발표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의료 발전 방향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계층·분야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 이용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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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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