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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받을 권리 보장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심사평가원, 공공기관 대표로 ‘2017 인권경영 포럼’ 참가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실천사례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월 21일(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7 인권경영 포럼’에 공공기관 대표 패널로 참가해 인권경영 우수 실천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인권경영 포럼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친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인 Roel Nieuwenkamp 등이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7 인권경영 포럼’에 공공기관 대표 패널로 참석한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인권경영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 최초로「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인권경영이행지침」제정 및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확산을 선도해 왔으며,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의 핵심인 ‘건강과 복지 증진’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권경영을 통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또한 전 세계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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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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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