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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의대 정원 증원 관련...전면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은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그간 인내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나,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파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일방적 증원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의원회는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집행부는 회원의 열망을 결집해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엄중히 경고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해 투쟁의 전면에 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집행부 활동 원칙으로 ▲14만 회원 총의를 기반으로 한 단일 대응 ▲명확한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체계적 대정부 압박 ▲의료 수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즉각 검토 등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 시스템의 마비와 국민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지금은 분열이 아닌 단합이 생명”이라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국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결의문은 2026년 2월 28일자로 채택됐으며,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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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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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