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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AI 인체감염 차단 나선 보건 당국...신종.재출현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건강 보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위원회 열고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중국의 H7N9 인체감염 국내유입 방지 및 국내 AI 인체감염 대응현황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월 28일(화),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주관으로 2017-1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고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 및 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중요 심의기구이다.
 

2010년 「감염병예방법」 제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1년부터 설치‧운영되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부터는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였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7개 전문위원회 구성 >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의료인,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교육부,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처 등 )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원장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2

부위원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3

임명직 위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4

임명직 위원

성원근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5

임명직 위원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6

임명직 위원

안종성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관

 

7

임명직 위원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8

임명직 위원

정석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9

위촉직 위원

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임

10

위촉직 위원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센터장

연임

11

위촉직 위원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연임

12

위촉직 위원

김종현

대한소아과학회 감염이사

신규

13

위촉직 위원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임

14

위촉직 위원

이혁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특임이사

신규

15

위촉직 위원

심재정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외협력이사

신규

16

위촉직 위원

김준명

대한에이즈학회

연임

17

위촉직 위원

김중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규

18

위촉직 위원

김영모

대한병원협회 의무위원장

연임

19

위촉직 위원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신규

20

위촉직 위원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신규

21

위촉직 위원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장

신규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 (  ①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피해보상, ③ 후천성면역결핍증, ④ 결핵, ⑤ 역학조사, ⑥ 인수공통감염 ⑦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를 구성하였다.

   

<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 및 계획 >

위원회는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 중인 AI(H5N6, H5N8)와 관련한 인체감염 대응 현황,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방지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질병관리본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16.11.11.∼)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인체감염 대책반 현장 조치 지원, 국가 비축물자 배분* 및 고위험군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국내 가금류에서 유행 중인 H5N6 바이러스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하였다.

   

더불어 최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 중국 여행객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SNS, 반상회보 등), ▲ AI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AI 인체감염증 검역대응 지침 마련 및 배포 등 대응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H7N9 인체감염 바이러스주 분양을 통해 위해도 평가 및 질병특성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세부 계획을 보고‧논의하였다.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의 결핵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핵을 발병 前 찾아내서 치료하는 잠복결핵검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중 총 18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결핵 발병위험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1만명)과 교정시설 재소자(4만명)에 대해 각각 3월과 5월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결핵 신환자가 급증하는 청소년 및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 47만명, 7월부터 만 40세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상황 >

최근 글로벌 보건이슈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학 운동본부를 출범(’16.11월)하였고, ▲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시행의 법적근거 마련 및 주요 내성균 2종(VRSA, CRE)의 전수감시 전환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16.12.2., ’17.6.3. 시행)하였다.

   

 앞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 주도 하에 항생제 내성 포럼을 정례 운영하여 정책과제 도출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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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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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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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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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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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