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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간담회 개최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당대표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보건복지 분야 직능단체들의 정책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대선후보의 공약 및 국정 추진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의약, 병원, 의료기사, 보건산업, 사회복지, 공중위생, 식품 등의 분야로 총 8차례에 걸쳐 가질 예정이다.

4월 24일(월) 오전 10시 제1차 간담회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가 참여한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제2차 간담회에는, 의약 5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의 단체장 등 임원진이 참석하여 각 직능단체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분야 직능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는 단체별 제안사항을 선대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과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 신동근 의원(교문위/인천서구을)은 제19대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단체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대선 후보의 정책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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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