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임상연구, 한의약, 의료기기 R&D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24일(수)과 25일(목)에 걸쳐, 현재 기획중인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신규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상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임상연구)」,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의료기기개발사업」이며, 각 사업에 대한 그간에 진행된 기획내용, 주요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발표하고,사업별 연구과제 추진과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 학회, 민간단체 및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기기개발, 한의약산업발전 등 보건의료 성과를 창출하고, 건강보험재정,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