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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6월 20일(화) 삼성동 코엑스에서 건강보장 도입 4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마련하였다.


국내·외 저명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자는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Sir David Nicholson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동세션인 세션1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 및 도전 과제”, 세션2-1과 2-2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길”과 “한국의 심사평가 발전과정과 미래지향점”이라는 주제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의 병행 세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2016년 1월 성황리에 개최한「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이후 다시 한번 알차고 의미있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심포지엄 사전등록은 6월 10(토)까지 양 기관 홈페이지(www.nhis.or.kr, www.hir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시간

내 용

발표자

09:30-10:00

등 록

 

10:00-11:00

기념사

(TBD)

개회사

성상철

(공단 이사장)

환영사

김승택

(심평원 원장)

축사 1

(TBD)

축사 2

신영수

(WPRO 사무처장)

11:00-11:30

기조연설 1: 한국 건강보험 40년 그리고 글로벌 리더의 길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11:30-12:00

기조연설 2: UHC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성과

Sir David Nicholson

(임페리얼컬리지런던 교수)

12:00-13:30

중 식

 

13:30-15:30

공동세션: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 및 도전 과제

좌장: 형선 교수 (연세대)

(발표)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

Francesca Colombo

(Head, OECD)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글로벌 현황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Joseph Kutzin

(Analyst, WHO)

보장성 강화의 성과와 과제

권순만

(Chief, ADB)

(종합토론)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박하정 (가천대 교수)

-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 장수목 (공단 급여보장 본부장)

-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

 

15:30-16:00

휴 식

 

16:00-18:00

병행세션(공단 주관):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길

좌장: 이계우 교수 (KDI School)

(발표) SDGs 달성을 위한 UHC

김은미

(이화여대 교수)

독일의 UHC 분야 개발 협력 정책

Jean-Oliver. Schmidt

(GIZ)

협력대상국의 UHC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 및 개선 과제

강명옥

(공단 글로벌협력실장)

(종합토론)

- 손주영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 Rozita Halina Tun Hussein (Convener, JLN)

- Patrick Lumumba Osewe (Global Lead, Health, Nutrition & Population Global Practice, World Bank Group)

- Bayu Wahyudi (Director, BPJS Indonesia)

 

16:00-18:00

병행세션(심평원 주관): 한국의 심사평가 발전과정과 미래 지향점

좌장: 노연홍 부총장 (가천대)

(발표) 국민의료비 심사평가 4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

심사평가체계의 세계화

류종수

(심평원 국제협력단장)

유럽 심사평가체계 운영 경험 및 현안(TBD)

(TBD)

(종합토론)

- 이동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 Ebrahim Ali Mohamed Alnawakhtha (General Secretary, Supreme Council of Health, Kingdom of Bahrain)

- Celestina Dela Serna (President and CEO,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lippines)

- Po-Chang LEE (Director General, National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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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