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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전남·경남 아우르는 권역 재활병원 건립예산 확보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도 추진

전남과 경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이 확정되었다. 또한 잇따르는 석유화학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체험교육시설도 여수에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6일 전남권역 재활병원과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설립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전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해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인구 및 장애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 전하며,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재활병상율과 전문 의료서비스 부족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남해안의 중앙인 여수시 국동에 위치하여 전남과 경남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전문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요청했던 예산이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였고, 본회의에서 25억 6천만원의 예산증액을 통해 병원건립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에는 국비 135억을 포함해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2018년) 착공하여 2020년 준공해 150병상 규모로 전남대병원에 위탁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에 함께 확보된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시설 예산은 석유화학에 특화된 현장 안전교육을 수행하여 대한민국 제1의 종합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의 산업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여수산단의 노후화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산단 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교육시설이 없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최도자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여 1억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추가 반영시킴으로써 교육시설 건립사업의 물고를 텄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여수산단 3만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호남과 경남의 학생,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약 2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권역재활병원과 안전체험교육장 예산확보는 여수 및 전남·경남지역 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쟁을 떠나 민생에 집중하는 국민의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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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