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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전남·경남 아우르는 권역 재활병원 건립예산 확보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도 추진

전남과 경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이 확정되었다. 또한 잇따르는 석유화학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체험교육시설도 여수에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6일 전남권역 재활병원과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설립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전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해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인구 및 장애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 전하며,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재활병상율과 전문 의료서비스 부족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남해안의 중앙인 여수시 국동에 위치하여 전남과 경남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전문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요청했던 예산이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였고, 본회의에서 25억 6천만원의 예산증액을 통해 병원건립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에는 국비 135억을 포함해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2018년) 착공하여 2020년 준공해 150병상 규모로 전남대병원에 위탁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에 함께 확보된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시설 예산은 석유화학에 특화된 현장 안전교육을 수행하여 대한민국 제1의 종합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의 산업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여수산단의 노후화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산단 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교육시설이 없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최도자 의원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여 1억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추가 반영시킴으로써 교육시설 건립사업의 물고를 텄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여수산단 3만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호남과 경남의 학생,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약 2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권역재활병원과 안전체험교육장 예산확보는 여수 및 전남·경남지역 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쟁을 떠나 민생에 집중하는 국민의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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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