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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불법 탈법 행위.. "단호히 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문재인 케어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성공시키는 것" 취임식서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원주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가장 큰 임무가 “문재인 케어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7월1일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피력하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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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선 회장 “공급망·통상·규제 동시 재편…사업구조 혁신으로 보건안보·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LL층 아틀라스홀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구조 혁신과 2026년 의약품 무역 지원체계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류형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은 통상 환경, 공급망, 환율,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변화·작동하며 재편되고 있고, 의약품 무역 역시 공급망 안정과 보건안보 관점까지 함께 요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협회의 사업구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 간 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사업 과제로 연계하고, 현장의 애로와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해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규제·통관·품질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한 18대 회장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김상봉 국장,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 제약 유관기관 및 의학전문 언론사 대표, 회원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총회 1부에서는 정부포상 및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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