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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천식,만성폐쇄성질환...인구 10만명 당 입원율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아

천식,한국 94.5명 vs. OECD 국가 평균 46.6명 만성폐쇄성폐질환, 한국 214.2명 vs. OECD 국가 평균 190.6명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입원율이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니따났다.  인구 10만명 당 입원율(OECD health statistics, 2017)은 천식의 경우 우리나라가  94.5명 vs. OECD 국가 평균은  46.6명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우리나라 가 214.2명 vs. OECD 국가가 평균 190.6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을 위한 교육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5월 14일(월)부터 배포·게시한다.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자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주요 평가지표인 ‘폐기능 검사 시행률과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의 평가결과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국민에게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정부, 전문 학회, 의약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질환 정보와 관리 방법 등을 알기 쉽게 표현한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교육용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평가를 위한 폐기능검사, ▲급성악화 및 전신 부작용 감소 등 치료의 중심인 흡입약제 사용, ▲급성악화 예방을 위한 정기적 병원 방문 등 편안한 호흡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으며, 5월 14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홍보 포스터 배포를 통해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학술대회, ‘폐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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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