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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故 김선현 경감 빈소 조문

경찰, 의료인, 소방관 등 국민생명 지킴이들에 대한 폭력에는 더욱 강경한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난동에 의해 숨진 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있는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故 김선현 경감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동한 경찰들이 즉각적인 법집행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경찰의 권한이 매우 축소되어 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과도한 매뉴얼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와 소송에 이은 민․형사상 피해까지 져야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얼마 전 익산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료인 폭행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바로 하지 못해 2차 피해마저도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조현병 환자 중 극히 일부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칠 시점이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증진법에 따르면 입원요건이 강화되고 가급적 외래진료를 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외래 진료는 대부분 환자 개인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조문한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에서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1회성이 아닌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당국이 합심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국민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경찰을 비롯해 의료인, 소방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직업인들에 대한 폭력에는 더욱 강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과 함께 장유석 경북의사회장,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대영 안동시의사회장 등이 조문에 동행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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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6년 마약류 오남용 전면 차단…AI 통합감시(K-NASS) 구축·졸피뎀 관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 확대, 중독자 사회재활 접근성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부터 예방·재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2026년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취급보고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AI로 조기 탐지·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GIS 기반 시각정보를 활용해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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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13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제시되었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