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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료심사평가 선도 기관 우뚝...국제사회 위상 확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신임 사무처장 방문

 

2019년 3월 12일(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PRO) 신임 사무처장(Dr.Takeshi Kasai)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을 취임 인사 차 방문했다. 
   
방문은 개발도상국이 많은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의료심사평가 개선 사업을 위해 심사평가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Takeshi Kasai 사무처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 

올 1월 취임한 Takeshi Kasai 박사는 베트남 건강보험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국가별 보건시스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 산업 등 건강보험시스템에서의 심사평가원 역할에 큰 관심을 보였다. 

Takeshi Kasai 박사는 “한국의 보건관련 공공기관 방문은 취임후 처음이다. 한국이 보건의료 선진국으로서 지난해 큰 이슈가 되었던 판매중지 「발사르탄」성분 고혈압 의약품 대처에 있어 우수한 ICT기반 의료심사평가 시스템(HIRA시스템)을 활용하여 조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지역 국가 보건시스템 개선사업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는 주요 국제기구로서, 최근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무처장 방문은 심사평가원이 서태평양 지역 내 의료심사평가 선도 기관으로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올해 아세안 회원국 중심으로 본격 추진 예정인 보건의료정책 컨설팅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유·무상 정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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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