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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수출 사업 성공적 마무리

HIRA시스템을 통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5년간 136억원 규모 유지관리 등 후속사업 계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9일(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 이하 ‘SCH’)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사업 종료를 기념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후속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SCH 사무총장(Mr. Ebrahim Ali Mohamed Alnawakhtha)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은 ‘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구축했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인근 중동 국가에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이 진출하는데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사우디 보건부와 심사평가원이 HIRA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약 50만불 규모) 계약의 최종안을 협상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에는 심사평가원과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FOC)은 건강보험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한바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HIRA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된 역사적 성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5년간 유지관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바레인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확산되어 HIRA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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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