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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공시기관 선정

3년 연속 무결점 공시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 3년 연속 무결점 공시를 달성했다.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무결점 공시를 달성했으며, 다음년도 공시점검이 면제된다.


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심사평가원을 포함한 22개 기관이며, 그 중 3년 연속 무결점 기관은 9개 기관이다.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체 42개 항목 중 채용정보, 수입지출 현황 등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심사평가원은 ▲ 2017년부터 경영공시 항목별 자체 체크리스트를 도입‧고도화하여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 기획재정부 공시 매뉴얼 기반 기관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을 강화했으며, ▲ 수시공시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지연공시를 방지하는 등 경영공시의 정확성‧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경영 투명성과 정확한 경영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공개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우수 및 불성실 공시기관 현황

구분

대상 기준

기 관 명

조 치

우수

공시

기관

(22)

3년 연속

무벌점 (9)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차년도 점검시 무벌점 간주

무벌점기관 중,

최근 3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13)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행정연구원

-

불성실

공시

기관

(4)

벌점 40점 초과(2)

서울대학교병원, 원주대치과병원

개선계획서 제출

인사조치

알리오기관 홈페이지 게시

2년 연속

벌점 20점 초과하고

전년대비 증가(2)

()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기관

주의

(16)

벌점 20점 초과

아시아문화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영홈쇼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선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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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