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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20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2일(월)부터 한 달간 급여등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최초로 개최한다.


 2020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협력을 위하여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다.


그간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참여 수요가 높음에도 참석인원, 거리상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산업계 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는 6월 15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교육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동영상 강의는 심평TV에서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한 달간 수강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6월 19일(금)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본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프로그램

구 분

교육 과정

담당 부서

1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의료기술평가부

2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기술평가부

3

의료행위 급여등재 절차

의료기술등재부

4

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등재부

5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이해

등재관리부

6

치료재료 재평가

등재관리부

7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등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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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