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 이후에도, 과다처방 사례 지속돼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에 그치고, 의무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해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 의료용마약류 오남용기준 마련 현황 >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의원은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한 상태이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투약자, 교육이수율 절반에 불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 되었다.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이수율(2019.08 기준) >

(단위: 명)

※자료: 마약퇴치운동본부

<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취소통보건수 >

(단위: 건)

※자료: 마약퇴치운동본부

[별첨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기준 마련 현황>

자료: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