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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최초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29일「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되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3법(’20.8.5.시행)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 도입됐다.
   

심사평가원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인 5개 영역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결합·가명처리, 반출을 위한 공간·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관리상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및「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에서 열람·분석 또는 반출이 가능하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선도해온 기관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반영되어 초석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이용 영역의 확장으로 K-뉴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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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