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기초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19조원이 소요될 기초연금이 10년후인 2030년에는 2배인 40조원, 25년후인 2045년에는 5배가 넘는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면 2030년에는 43만원을 넘고, 전체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2045년에는 1인당 수령액이 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15년뒤인 2035년에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수준의 65세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7년만에 3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수급자가 435만명에서 내년에는 160만명 늘어난 598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봉민 의원은“OECD 회원국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비례해 재정부담 문제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5년마다 시행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노후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