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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 ..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 합산 평가 방안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한다.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는 발전하는 의료현장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지속 개선되었으나, 최근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과 중증질환자 비율을 각 0.6점~1점으로 배점한다.

 

개선 1안은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  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평가한다.
  

개선 2안은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를 60점~100점까지 배점 하여 상대평가하는 안이다.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최솟값은 60점으로, 상위 25%(Q3)에 해당하는 경우 100점으로 배점한다.


1안은 평가과정이 단순하고, 상대평가 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안은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배점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 예측이 용이하다.


연구진은 “연구결과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증도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외래의 중증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환자단위의 입원외래 통합평가 모형 개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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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