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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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의뢰기관 (경유기관) |
의뢰일자 |
수사 및 재판결과 |
행정처분 (처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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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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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 |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
’11.8.17. |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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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 |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
’11.8.17. |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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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300만원, 추징금 40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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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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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400만원, 추징금 60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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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염**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250만원, 추징금 354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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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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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 |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
’12.4.18. |
기소유예 |
자격정지 2개월 (’1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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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박** |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
’12.4.18. |
기소유예 |
자격정지 2개월 (’1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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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민** |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12.5.7. |
벌금 8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
자격정지 4개월 (’1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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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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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11.11.14. |
벌금 300만원, 추징금 746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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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
’11.11.14. |
벌금 150만원, 추징금 323만원 |
자격정지 2개월 (’12.6.15.) |
최근 서 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민 모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의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된 의사, 약사가 77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모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