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도 중요하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은 현재 지자체별 예산 확보 능력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백신비와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중 1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5,000원의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254개 자치구 중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재원이 확보된 150개 자치구(*붙임)는 5,000원의 본인부담액 또한 지원하여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104개 자치구는 여전히 본인부담금 5,000원을 부담하고 있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 폐구균, A형간염, 뇌수막염 등 선택접종 대상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 되고, 정부 또한 내년부터 뇌수막염의 우선도입, 폐렴구균, A형 간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영유아를 가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은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전액 무료화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해 반영한 예산은 작년 524억원 대비 116억원 증액한 640억원으로, 동 증액예산은 지자체 추가 지원 예산이 아닌, 뇌수막염(Hib) 백신에 대한 백신비와 시행비 지원액을 반영한 금액이다.

문정림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86.3%인 예방접종률을 질병퇴치수준인 95%까지 끌어올리는 예방접종사업 본연의 목표를 위해, 자치구에 추가예산 확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현행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부담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문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여타 분야의 국가사업들과 예산분배의 우선순위를 견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며, 궁극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임을 감안,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