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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병관리청,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추진

2019년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전체 진료비의 41.6%10년간 9.3%나 증가, 디지털헬스 등 예방관리정책 확대로
사회적 부담 줄이는 것이 목표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이 발주한‘국립노화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5.17일)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2020년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9년 65세이상 어르신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중 41.6%로 10년간 9.3% 증가하였으며,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91만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 168만 1천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접근성 문제로 인한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등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립목적을 강조했다.


 학술연구개발 용역과제 시행계획서 

<질병관리청, 2020.5.17.>

과제명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영 문: A feasibility study of establishing national institute on aging

연구

필요성

(질병부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2020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2019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41.6%10년간 9.3% 증가하였으며,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91만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 1681천원의 3배 수준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사회적 부담 가중 및 의료접근성 문제로 인한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헬스 등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기타 뇌혈관질환 등 뇌신경질환(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제1, 별표 1)


 질병관리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분석해 국립노화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여,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기본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노화와 관련한 국가연구기관 설립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며, 관련법률안 마련 등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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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