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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중남미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역량 강화 위해 중남미 11개국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 간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전략적 구매’를 주제로 한 중남미 국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HIRA Training of LAC countries for Value Based Purchasing Systems for Health Service)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진행됐고, 중남미 국가들이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제도를 구축하는 데 협조하고자 추진됐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 총 11개국*의 정부 및 건강보험기관 소속 보건의료 전문가 39명이 참여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됐다.

   * 총 11개국: 아르헨티나,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멕시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교육과정은 전략적 구매에 대한 이해, 관련 기관 소개, ICT를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전략적 구매 기능,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불제도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보건의료 자원관리 ▲정보통신시스템 등 한국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대한 내용은 연수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연수생들은 실시간 참여를 통해 중남미 국가의 기회와 도전과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중남미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시스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온두라스의 사회보장청 소속 Dr. Marisabel Rivera는 교육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Action Plan)에 대한 발표에서 “온두라스는 1차 의료의 확충과 더불어 한국의 심사평가원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과 연수 참여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체계적인 국가단위 건강보험제도의 부재로 재정위험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심사평가원이 공유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 보건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연수프로그램에 이어 중남미 국가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제도 정책 컨설팅을 12월말까지 수행하며, 견실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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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