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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이상지질혈증 패싱” 심각...국가검진 주기가 2년서 4년으로 연장

신현영 의원실·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간담회 공동주최,위험인자 통합관리해야 만성질환 대란 막을 수 있어
이상지질혈증, 법정관리 질환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혈압·당뇨병 대비 국민 인식 낮고 정책 공백 많아
전문가들, “이상지질혈증 단독 진단 환자들도 만관제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 가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최동훈, 연세의대)가 지난 9일  함께 마련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40% 시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공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전문가 정책 간담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간담회는 국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상지질혈증의 우선순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내의 지질(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며,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질환이다. 고혈압·당뇨병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대표 위험인자로 평가되는 이상지질혈증의 유병규모는 20세 이상의 성인 기준 1,155만 명으로(2018년 기준), 2002년 이후 약 7.7배나 폭증했다.


행사를 주재한 신현영 의원은 “2020년 3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이상지질혈증이 법정 관리 질환에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나, 국가 예산과 사업 등 적절한 후속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이 만성질환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동훈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에 이르며, 이미 20대 인구의 5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수명과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라며 화두를 던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대중 교수(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기획이사, 아주의대)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진단 및 치료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선제적인 이상지질혈증 관리와 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중 교수는 “2030세대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조기에 지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40세를 넘어가면서 결국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동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교수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 4명 중 3명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함께 치료 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혈압과 혈당이 높은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경우 급성 질환으로 번질 위험이 7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더욱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성희 교수(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이사, 서울의대)는 이상지질혈증이 정부 정책 및 사업 계획에서 소외받아온 현실을 언급하고, 우선순위 향상 방안들을 제안했다.


최성희 교수는 “대한내과의사회 등 개원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은 2018년 이상지질혈증 국가검진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희 교수는 제안사항으로 ▲혈압·혈당·지질 등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선제적인 환자 발굴을 위한 검진제도 개선(검진 주기, 검진 시작연령)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내 이상지질혈증 단독 관리모형 수립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해영 교수(대한고혈압학회 총무이사, 서울의대), 김종화 교수(대한당뇨병학회 보험·대관이사, 세종병원), 윤종찬 교수(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간사, 가톨릭의대), 이진한 의학전문기자(동아일보), 고형우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해영 대한고혈압학회 총무이사는 “이상지질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어 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상지질혈증 국가검진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것은 유관 학회 소속 전문가로서 심히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대관이사는 “이상지질혈증은 조기에 진단하고 이를 적기에 치료하면 90% 이상은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식 개선과 관리에 나선다면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 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종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간사는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일차예방을 위한 이상지질혈증 인식과 제도 향상에 있어 정부와 유관학회 간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대관이사는 “이상지질혈증은 조기에 진단하고 이를 적기에 치료하면 90% 이상은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식 개선과 관리에 나선다면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 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종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간사는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일차예방을 위한 이상지질혈증 인식과 제도 향상에 있어 정부와 유관학회 간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을 우선순위로 관리해야 할 질환으로 보고 있다”며, “금일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유관 학회들과의 토의를 통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질환 관리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훈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가 이상지질혈증 관리 정책·제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학회에서도 심뇌혈관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타 학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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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