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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노하우 큰 관심"

심사평가원-덴마크 의약청 간 보건의료 세미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과 덴마크 의약청(이하 ‘의약청’)은 19일,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양국 보건의료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는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지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의약청 Ms. Mette Aaboe Hansen(메테 아보 한센) 부청장, 주한덴마크대사관 Mr. Henrik Nielsen(헨릭 닐센) 공관차석 및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고,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소개됐다.


이어 각국의 지불제도와 보건의료 데이터 등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고, 특히 심사평가원에 축적된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분야 등 강점과 노하우가 공유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양국의 보건부는 2013년에 보건의료분야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왔고, 심사평가원과 의약청은 2016년 MOU를 체결해 그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첫 번째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오는 4분기에는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의약품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와 관련한 심도 깊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영상으로 참여한 개회사에서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협력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덴 간 보건분야 협력이 한 단계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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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