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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8일, 원주 본원 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그간 쌓아온 전략적 구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로 최종 지정됐고,  앞으로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협력분야는 ▲ 전략적 구매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최 ▲ UHC 달성을 위한 자료‧전문가‧활동 지원 등이다.

협력센터 지정은 심사평가원이 UHC 달성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국가별 정책 컨설팅, ICT시스템 해외진출 등 세 분야에서 협력한 노력에 대한 성과다.

첫 번째로, 심사평가원은 WHO,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 다자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WHO의 요청에 따라 2015년부터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고,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등 국제사회 전문가 논의의 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력을 기반으로 매년 국제 심포지엄과 국제 연수과정을 개최해 국제협력의 성과를 알리고,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국가의 지식공유 요청에 따라 국가별 정책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는 물론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가나,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 등 세계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왔다. 2021년에는 멕시코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2022년에는 에콰도르 컨설팅이 예정돼있다. 

 세 번째로, 심사평가원의 우수한 ICT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있다. 국가 맞춤형 협력의 성과는 건강보험 제도와 운영 시스템의 세계 최초 수출 사례인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총 계약규모 320억원)의 핵심적인 계기가 됐다.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로 심사평가원 ICT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됐고,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K-Health 국제협력 전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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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