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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없는 복지부-의협, 자칫 진료공백 불러 올수도?

양측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진지한 대화 나서야.복지부 의원들 토요 휴무제 가볍게 넘겨선 안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불신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요 휴무 등  일선 의급급의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진료공백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토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토요 휴무제에 동참한 의원이 전국 51%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문을 닫고 진료를 보지 않은 의원은 이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노환규회장의 단식투쟁 이후 일선 의원급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보적 입장에서 적극적 공세로 전환한 회원들이 늘고 있으며,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인내하며 진료를 계속해야 할수 고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더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의협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을 비롯해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정부의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포괄수가제 정책 등에 대해복지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것이다.

아울러 의협이 요구한 7개 사항에 대해서도 가부를 분명하게 정리해 납득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대선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아니한 생각으로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면 현 상황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의 7개 요구사항 가운데 분명,할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는 의협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 할 것이란 진단이다.  

한편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의 통제일변도의 관치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우리의사들이 앞장서서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또 “항구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비대위가 행하는 대정부 투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 의사의 정당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 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은 의사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구조는 이러한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와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강경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자세히 설명해 회원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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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회장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난제 슬기롭게 극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5월 31일(토) 14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에서 제26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착된 이번 행사는 1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민우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환자안전의 이해를 비롯 차라리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 박정현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우리는 왜 살찌는가? 비만치료제의 변신, 조현태 변호사(경상남도의사회 법제이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위반의 유형별 정리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 중간에는 김양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제26회 기념식이 진행되었다.김민관 회장의 기념사, 조재홍 의장의 격려사, 박은실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민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하반기에도 난제가 예상되지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