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2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가감지급사업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우수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질이 낮은 병원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의료기관의 질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번 공개하는 가감지급대상 평가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 뇌졸중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우수기관(1등급)과 상위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기관, 전년보다 기준등급 이상 등급이 향상된 기관 등 총 44개 가산대상 기관에 가산율 2% ~ 0.5%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감액 적용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평가대상 기관에서 질향상이 이루어져 미리 제시한 감액기준선을 초과하여 감액대상 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급성기 뇌졸중평가는 올해부터 가감지급대상이 되어 상위 20%에 해당되는 33기관에 1%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엔 가산과 동시에 종합점수가 55점미만인 기관에 대하여 감액 적용할 예정이다.
가산지급기관은 상급종합 18기관, 종합병원 15기관으로 종별로 의료의 질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 시 먼 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것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가까운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는 환자치료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막힌 심장혈관에 다시 피를 통하게 하는 시술이 정해진 시간 안에 시행되었는지 등의 진료과정과 중증 상태를 반영한 입원30일이내 사망률로 치료결과를 평가하였다.
급성기 뇌졸중평가는 뇌졸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 현황과 뇌졸중 초기 진단에서부터 치료, 2차 예방치료 등 사망이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뇌졸중 두 항목 모두 지속적인 평가와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의료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상위등급에서는 기관간 의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그림1)
그러나 하위그룹에는 질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질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빠른 병원치료를 위해서는 구급차 사용을 권장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흉통발생에서부터 병원도착까지의 시간(중앙값)은 148분이며 구급차 이용 시 130분, 미이용 시 180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가 50분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뇌졸중의 경우 증상발생에서부터 병원도착까지 시간(중앙값)은 204분이며 구급차 이용시 121분, 미이용시 447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가 326분, 3.7배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구급차이용 여부에 따른 병원도착 시간
<표2> 구급차 이용여부에 따른 병원도착 시간(중앙값) 비교
구분 |
구급차 이용 |
구급차 미이용 | ||||
전체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전체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
급성심근경색증 |
130분 |
142분 |
120분 |
180분 |
196분 |
162분 |
급성기뇌졸중 |
121분 |
129분 |
113분 |
447분 |
486분 |
425분 |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특히 생명을 위협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5월, 11월, 12월, 뇌졸중은 1월과 4월 등 기온차가 큰 환절기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급성심근경색증 및 급성기뇌졸중평가의 병원별 결과를 안테나 의 개수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기해 공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평가항목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테나를 클릭하면 해당병원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 등에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이송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대한심장학회(심혈관중재연구회), 소방방재청과 함께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 “Raising Asia Standard”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국민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흉통발생시 초기 대응법 등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12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의학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1. 평가항목별 가산대상병원 명단
2. 2012년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
3. 2012년 급성기뇌졸중 평가결과
4. 요양기관 설명회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