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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대응 강화

환자·파견인력·치료제 등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빛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섰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개발 전담팀을 구성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마스크 공급·수요간 불균형에 따른 줄서기,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격리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환자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환자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 지자체 등 방역 현장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켰다.

 2021년 2월에는 ‘치료제 투여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증 환자용 주사·경구용 치료제 (렘데시비르(주사제), 레그단비맙(주사제), 팍스로비드(경구용), 라게브리오(경구용)  사용 신청 및 실시간 적합여부, 환자별 이상반응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4월에는 ‘파견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SMS·메일 등을 통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를 파견 신청자 모집부터 투입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12월부터는 ▲병상 부족 상황에 대비한 ’병상효율화 인센티브 시스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 및 원활한 치료제 수급관리를 위한 ’치료제 재고 관리시스템‘ ▲중수본의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은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를 통해 수기 입력·중복적 행정 업무를 간소화·자동화하는 등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구축된 협업 시스템이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별 병실·병상 잔여 현황 제공 ▲의료기관 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 및 격리해제 정보 제공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관리 중인 환자정보 수신 및 “환자관리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선도 기관으로서 우수한 ICT 역량과 소관부처·지자체·의료기관·의료인력 등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 가능한「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일상회복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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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