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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직역 생존 위협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16일부터 20일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국회 앞 1인시위 전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1월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2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회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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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총회서 정부에 의대 증원 ‘속도전 중단’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최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청년 세대를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 규탄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 요구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정책 강행 중단 등 3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정심 결정 구조, 미래 세대 배제한 채 기성세대 중심”전공의들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는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논의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세대가 배제돼 있다”며 “미래 세대가 빠진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교육·수련 현장 붕괴 직전…합동 실사단 구성하라”정부가 2024·2025학번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