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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중증 천식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오는  25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증 천식 환자들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와 정재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각각 ‘중증 천식 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과 ‘빼앗긴 숨, 치료 사각지대 중증 천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내 최초로 진행된 중증 천식과 비중증 천식 환자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한 PRISM(Precision medicine intervention in severe asthma)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이사장인 지영구 단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진아 (사)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권선미 중앙일보헬스미디어 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그리고 김민혜 이대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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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