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공약을 박근혜 정부가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3월 6일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공약을 조속히 실천하여 신뢰의 정치,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380조원을 넘는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유치할 것이며,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운용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전북시장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도 지역언론인클럽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과 정부조직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약 실천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작년 선거기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작년 말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역시 전라북도의회에서 “관련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기금본부 전북 유치와 새만금특별법은 박근혜 후보의 의지가 담긴 사항으로 확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약속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양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후보자의 발언처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먼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공약했고, 처음 반대했던 새누리당도 뒤따라 국민에게 공약했다. 양당이 함께 약속한 공약이므로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따라 상정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작년 대선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 절차에 따른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한 만큼, 법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하여 하루빨리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국회와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박근혜 후보의 의지인가”라는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진영 후보자는 “김무성 본부장의 발언도 들었고, 박근혜 후보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공약을 지키겠냐”는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진영 후보자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