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및 변호사 겸직기간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특수관계 또는 부적절한 수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3월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가 2004년부터 2007년 3년간 총 38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그 중 94%인 36건이 모두 LG 그룹 관련 회사들로부터 수임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수임한 전체 사건 269건 중 208건, 77%에 달하는 사건들도 LG 그룹 관계 회사들로부터 의뢰받아 변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영 후보자의 수임사건 현황>
(단위: 건)
총 계 |
269 |
엘지그룹 계열 |
208 |
기타 법인 |
33 |
개인 |
28 |
* 기간 : 1984.09.24.〜2007.7.31
진영 후보자는 1987년 2월부터 1994년 7월까지 LG그룹 상임법률고문으로서 재직하고, 이후 퇴직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진영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269건 중 208건, 77%에 달하는 소송이 LG그룹 관련 회사들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대 국회의원이면서도 변호사를 겸직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38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총 2억 6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수임사건 38건 중 36건, 94%에 달하는 사건이 모두 LG그룹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 LG건설, LG화재해상보험, GS건설, LG전자, LIG손해보험 등 LG그룹 관련 회사들로부터 수임받았고, 민사소송, 물품대금, 구상금, 추심금,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직 중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수많은 특정 대기업 사건을 변호한 것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어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시장의 불공정성을 줄여내가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변호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성주 의원은 “LG그룹과의 특수한 관계가 의심되는 진영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하면, 의약품․화장품 등 안전관리 업무는 물론 제약산업 육성,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데 특정 기업을 의식한 편파행정이 아니라 공정하고 특혜 없는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진영 후보자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