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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한독협회, 제21차 한독포럼 개최

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와 사단법인 한독협회(회장 김영진)가 독일 독한포럼(의장 마틴 둘리히, Martin Dulig)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1차 한독포럼이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제21차 한독포럼은 한독수교 140주년이자 파독근로 6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포럼으로 양국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분야 인사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한독포럼 공동의장인 김기환 KF 이사장과 김영진 한독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前 국무총리), 김홍균 주독일 한국대사,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한다. 독일 측에서는 마틴 둘리히 독한포럼 공동의장(독일 작센주 경제, 노동, 교통부 장관 겸 부총리)을 포함 하이케 베렌스 독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토마스 뢰베캄프 독일연방의회 의원(기민/기사연합),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연방의회 의원(좌파당), 카난 바이람 독일연방의회 의원(녹색당), 올라프 인 더 비익 독일연방의회 의원(자민당),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관계를 비롯해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양국 협력 및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세션 1]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독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세션 2]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도전 속에서의 양국의 역할 [세션 3] 한독 경제통상 관계와 경제안보에 대해 논의한다.  분과세션에서는 △핵심·신흥기술 분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한독 협력 방안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한독 기업 간 협력 방안 △글로벌 기후 대응을 위한 한독 간 협력, 파리 기후 협약 목표 달성 및 개도국 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 학계, 시민 사회 간 협력 방안 모색 △ 인구, 이민, 교육 정책을 통한 양국의 미래 경쟁력 확대를 주제로 양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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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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