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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한독협회, 제21차 한독포럼 개최

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와 사단법인 한독협회(회장 김영진)가 독일 독한포럼(의장 마틴 둘리히, Martin Dulig)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1차 한독포럼이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제21차 한독포럼은 한독수교 140주년이자 파독근로 6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포럼으로 양국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분야 인사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한독포럼 공동의장인 김기환 KF 이사장과 김영진 한독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前 국무총리), 김홍균 주독일 한국대사,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한다. 독일 측에서는 마틴 둘리히 독한포럼 공동의장(독일 작센주 경제, 노동, 교통부 장관 겸 부총리)을 포함 하이케 베렌스 독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토마스 뢰베캄프 독일연방의회 의원(기민/기사연합),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연방의회 의원(좌파당), 카난 바이람 독일연방의회 의원(녹색당), 올라프 인 더 비익 독일연방의회 의원(자민당),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관계를 비롯해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양국 협력 및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세션 1]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독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세션 2]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도전 속에서의 양국의 역할 [세션 3] 한독 경제통상 관계와 경제안보에 대해 논의한다.  분과세션에서는 △핵심·신흥기술 분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한독 협력 방안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한독 기업 간 협력 방안 △글로벌 기후 대응을 위한 한독 간 협력, 파리 기후 협약 목표 달성 및 개도국 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 학계, 시민 사회 간 협력 방안 모색 △ 인구, 이민, 교육 정책을 통한 양국의 미래 경쟁력 확대를 주제로 양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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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