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소송비 전액 지원한다더니 택한건...

협회가 상임이사회 열어 동아제약 문제와 관련 법률 상담비만 지원키로 최종 결정하자 일부 회원들 설익은 정책 남발 자제 촉구

일부 의사회원들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일련의 동아제약 움직임에 대해 '페러디한 이미지 사진'을 올리는 등 섭섭함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문제가 불거질 때만해도 회원들을 위해 "뼛속까지 아픔을 함께하고 지원할 기세"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류적 문제와 재판에 미칠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인상이다.

이에대해 복수의 관계자들은 "동아제약에 대한 배신감 등 회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협회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슨 일이든 자세히 검토하고 결정해 발표해야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꼬집고 "이번 소송비 전액지원 문제해도 너무 감정이 앞서 법률적 검토와 자문없이 추진한 경향이 없지 않다며  모든 회무에 있어 보다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개최된 제49차 상임이사회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소송 등을 지원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하고 당초 소송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던 것에서 상담비만 지원키로 했다.

이는 협회에서 결정했던 전액 소송비용 지원은 선의피해자 판단을 목적으로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지만 동영상 컨텐츠 확보의 불명확성과 선의의 피해자 선정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모바일 설문지 회원에 대한 역차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협회는 기소된 회원(약식기소 포함)이 약식명령등본(고지서)을 수일내에 수령할 수 있음에 따라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협회가 전액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법률상담은 관련 회원의 문의가 접수될 경우 선임되는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상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상담 가능시간은 변호사별로 일정(일자, 시간)을 지정해 운영될 예정이다. 

협회는 2010년~2012년까지 회비를 납부하고 접수된 회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의 자문등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빠른시일내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한 수임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마약류 등 주사제까지 DUR 시스템 적용과 관련, 협회는 마약류는 엄중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는 DUR차원이 아닌 유통투명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생산, 유통, 소비를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RFID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