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0월 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는 만 2일이라는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631명이라는 많은 수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2%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경기도 주최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공개 토론과 관련하여 기존 입장대로 참석하지 않지만,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참석키로 한 데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기도에서 요구한 토론회 참석에 대해 개최 방식 및 객관성·공정성 결여의 문제를 들어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최종 불참키로 통보한 바 있다. (*2018.10.5.일자 의협 보도자료 “수술실 CCTV 토론회, 객관성 공정성 기해 열어야”참조) 이후 경기도 측에서 개최 방식 등 의협에서 문제 삼은 점들에 대한 조정 없이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해오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토론회 참석이 불가하다”며 다시 한번 불참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의사회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여 불공정하더라도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의협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마치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경기도의사회 측의 의견이 있었다. 대승적 차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지난 2월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원인을 되짚어 보기는커녕 지역 선심성 행정으로 오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인력배출로만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0월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의학교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한국형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며,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이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 ”을,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의 대안”에 대해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장배 부의장 모친께서 2018년 10월 8일 별세. ○ 빈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장례식장 2층 VIP 2호실(서구 상무대로 964 / 062-366-4444)○ 발 인 : 2018년 10월 10일○ 장 지 : 광주광역시 망월묘역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10월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를 방문하여 2018년 제3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는 1993년부터 탑골공원 인근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노숙자 등 일평균 200여명을 대상으로 365일 무료점심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주 추석 명절이 끝나고 더 적적함을 느끼실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사공협에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안혜선 공동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 국립중앙의료원 병리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결성된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설립된 이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시설 아동들을 위하여 매년 분기별로 꾸준한 공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 3차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밥상 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참된 봉사활동이 되도록 더욱더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공협 회원단체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정성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문제 관련 경기도에서 제안해온 토론회 참여 요청에 대해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한 채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주도하여 10월 1일부터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토론회 개최를 제안해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토론회의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의 문제와 토론회 진행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우려 문제를 들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4일 경기도 측에 전달했다. 의협은 대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토론자 대상을 의료윤리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대표발의한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 병원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건보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2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적발 과정에 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가려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사무장 병원 적발에 있어서는 내부자의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일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13번째로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난 28일 대전 태화장에서 개최됐다.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송병두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뜻을 파악해 의료계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회원과의 대화가 의미 있다. 의협 집행부가 부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의협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후속적인 절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집 회장은 강연을 통해 “9.27 의정 합의를 통해 우리협회가 8. 14 요구했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정책변경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협에서는 수가 정상화 과정을 통해 의료의 틀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주요회무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집행부는 출범 이후 줄곧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의 회무 집행과 관련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회무 집행과 관련 前집행부와 비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최회장의 지휘봉이 흔들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일 " 의협은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9월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의정대화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발표한것을 중점 문제 삼으면서 그동안의 회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명에서 이들은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을 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불행해지므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만을 중시하고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자, 이에 실망한 회원들의 상당수는 다른 공약에 대한 어필 없이 오로지 문재인 케어를 저지시킬 유일한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투옥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
의료계의 현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의정대화'가 그동안 무늬만 의정대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었다. 의정대화가 이처럼 비판의 대상이 된것은 현안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상호불신의 벽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대화 참석자들이 전권을 가지고 막장토론을 벌여 결과를 도출해 낼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지않다. 실익 없는 의정대화는 양측 모두에는 부담일수 밖에 없어서 일까.최근 성사된 의정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27일 의정회의에 참석한 최대집회장이 하루만인 28일 오후 4시 용산 임시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한 부분은 평소 '강경 일변도'인 최회장의 리더십에 비추어 볼때 눈여겨볼만한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최대집회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손에잡이는 가시적 성과보다는 향후에 전개될 로드맨에 대해 어는때 보다 신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정대화를 통해 " 건강보험 보장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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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