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7월 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수급자 급여 증가 및 개편 효과 기존 기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14일 0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9명(10.2%)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1명(70.4%)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사망자는 36명(19.4%)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고, 9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15명이 안정적이며, 4명이 불안정하다.총 1명이 7.13일 퇴원하여 전체 퇴원자는 131명으로 늘었다.신규 퇴원자는 175번째(남, 74세)로 확진된 환자이다.퇴원자는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어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현재까지 퇴원자 131명은 남성이 73명(55.7%), 여성이 58명(44.3%)이며, 연령별로는 50대 31명(23.7%), 40대 28명(21.4%), 60대 22명(16.8%), 30대 21명(16.0%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1달간이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시설별)연번점검 항목①적정②부적정1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6일 0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19.4%)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17명(62.9%)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사망자는 33명(17.7%),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다.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24명이 안정적이며, 12명이 불안정하다.【총괄 현황】 [단위 : 명]구분치료 중퇴원사망확진누계(7.6. 06:00)36 (안정적 24, 불안정 12)11733186전일대비 증감△1100-퇴원현황현재 총 1명이 7.5일 퇴원하여 전체 퇴원자는 117명으로 늘었다.신규 퇴원자는 30번째(남, 60세)로 확진된 환자이다.퇴원자는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어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현재까지 퇴원자 117명은 남성이 62명(53.0%), 여성이 55명(47.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임상시험 기준이 강화된다.특히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인력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할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의약품분야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7월)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정보 대국민 공개(7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7월)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9월) 등이다.인체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사세내용 아래 표 참조)을 공표하였다.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28.~2015.12.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임) 건강보험 거짓청구요양기관 목록번호요양기관명주소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요양기관 종류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위반내용처분내용공표일1 명성약국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86번길 17박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하기로 발표하였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고운맘카드 및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를 출시(5.1~)하였으며, 향후 이 카드로 다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에 통합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경우,이용자가 매일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제공인력에게 전달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탓에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불편이 있었다.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서비스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22일 06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172명이라고 밝혔다.퇴원자는 50명(29.1%)으로 7명 늘었고, 사망자는 27명(15.7%)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95명(55.2%)으로 6명 줄었다. 확진자는 3명 증가하였다.170번째 확진자는 76번째 확진자와 6.6일 건국대학교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고,171번째 확진자는 5.27~5.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172번째 확진자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이다.확진자 중 유일한 10대인 67번째(남, 16세) 확진자를 비롯해 22번째(여, 39세), 49번째(남, 75세), 55번째(남, 36세), 68번째(여, 55세), 130번째(여, 65세), 144번째(남, 71세) 확진자 등 7명이 6.20~6.21일 퇴원하여 전체 퇴원자는 총 50명으로 늘어났다.67번째 확진자는 메르스는 완치되었으나,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감염병 전문가가 방한하여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6.22(월)부터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한 기술적인 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한다고 밝혔다. 활동은 한국-WHO 합동평가단 권고안(recommendation)에서 제안한 것처럼 메르스 대응에 다양한 연구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그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CDC의 감염병 및 역학조사 전문가 등 7인(단장: Dr. Susan Gerber)과 우리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단장: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 및 민간전문가가 활동하여 관련 회의, 실험실 분석, 현장방문 등 약 10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다양한 감염병 대응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미국 CDC와의 전문가간 협력을 통해 메르스 대응 및 관리 역량을 한층 높임으로써 국내 메르스 조기 종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19일 06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66명이라고 밝혔다.치료 중인 환자는 112명(67%)으로 전날(118명)보다 6명 감소했고, 퇴원자는 30명(18%)으로 6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24명(14%)으로 1명 증가하였다.-【확진자 총괄 현황】 [단위 : 명]구분확진자퇴원자사망자치료 중누계(6.19. 06:00)1663024112 (안정적 96, 불안정 16)전일대비 증감161△6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1명 증가하였다.166번째 확진자는 5.25~6.5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간병하던 가족이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신규 확진자 현황】연번인적사항확진일개 요166번째(남, 62세)6.18․5.25~6.5 삼성서울병원 입원 환자를 간병한 가족(역학조사 진행 중)한편, 6.18일 새벽 확진된 165번째(남, 79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76번째 확진자가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