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 ‘2025 대선 보건의료 공약’을 주제로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료전문가단체와 정책전문 학회가 손을 맞잡고 다가오는 대선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짚어보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대주제로 발제가 진행되며, 세부발제 주제로는 ‘의료인이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 및 ‘대통령 후보자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평가‘ 등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된 주제가 주가 될 예정이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의료계, 학회, 국회 관계자, 언론기자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지식을 갖춘 패널들이 대거 참석 한다. 본 행사는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사전신청 없이 자유롭게 현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과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행사에 앞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정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에 의료 정책 개선 방안을 대거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3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의료계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찾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협약서에는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황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속 가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된 정권이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 급여 전환사례처럼,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가격 하향과 사용 조건 강화로 비급여 퇴출기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을 언급하며, 관리급여 추진이 오히려 의료 체계 전반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가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특정 병·의원에 대해 동일 사안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감사라기 보다 표적감사 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실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공단은 즉시 실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2일(목),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최성열 학술의무의사, 한창 총무이사 등 협회 주요 임원진과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을 비롯한 부천시한의사회 임원 및 소속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서영석 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부천시 송내동의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현장을 함께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방문재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는 의료행위이며, 그 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 응급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사가 의사 지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가 임의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등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재활은 고령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평가와 관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지난 5월 15일 통일문화연구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수도인 타슈켄트에 위치한 기묘대학교(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를 방문하여 의약품 전달식 및 삼자간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기묘대학교는 2018년에 개교한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사립대학교이며 수도인 타슈켄트외에 우즈벡 나망간과 사마르칸트에도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총 4만여명의 학생이 28개의 학사학위 및 20개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 중 의과대학에만 3000여명의 학생이 의과, 치과, 간호과등의 학업을 진행중에 있는 급성장중인 대학교이다. 협정식에는 본회에선 김완호 회장, 이성필 의무부회장, 이봉근 보험이사가 참여하였으며 통일문화연구원에선 라종억 이사장이, 기묘대학교에선 바하보르 알리셔르 이사장, 아흐메드자노브 카림존 총장, 라쉬도브 루스탐 병원장등이 참석하였으며 조인식후에는 기묘대학교 및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탐방하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는 5월 15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강태경) 34기 개강식을 시작으로 5개월 주경야독 과정의 첫발을 떼었다. 강태경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하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을 맞아 축하 인사말을 전하며, 내빈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제34기 수강생들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또한 수강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우정도 강조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진료와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의료정책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감사한다” 며, “건강보험, 의료윤리,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의료정책 대응 역량을 키워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이 절실한 시점에, 이번 과정이 보건의료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최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의정최를 통해 수강생들이 보건의료정책의 리더로 성장하고 최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화상치료 등 복구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지사회장 김재왕)에 성금 122,466,134원을 전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경상북도청에 성금 5천만원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성금을 포함하여 총 기부액은 372,466,134원에 달한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액과 이화여대 의전원 등 유관기관의 자체 모금 활동을 통하여 마련됐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김재왕 지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경북 산불로 인한 임시거처인 이재민대피소에서 의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성금을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소중한 성금을 산불 피해로 인한 중상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화상환자를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금 기부 외에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회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적극적인 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성과기반보상 지불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의 가치와 시급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지불제도를 점차 가치기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각국의 제도와 정책, 의료환경에 따라 적용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기반의료의 의미와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미국 사례와 비교·검토하였다. 미국에서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VBHC)’ 개념을 제안한 포터 교수(Michael E. Porter)는 의료시스템의 핵심목표는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터 교수는 의료에서 말하는 ‘가치’란 환자의 건강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의 성과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접근성보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