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25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부는 2026년 2월 10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2028~2029학년도 613명, 2030~2031학년도 813명 등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의정갈등 이전 정원을 초과하는 증원분을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운영 방향과, 대학별 증원·교육계획 평가를 거쳐 오는 4월에 최종 확정하겠다는 일정이 포함되면서, 지역의사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포럼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의사제의 제도 설계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지역의사제: 현실과 한계’를, 김유일 전남대 의대 교수가 ‘지역의사제도에 관련 우려 사항: 지역의사제 선결 조건, 환자 지역제한’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패널토의에는 학생 대표로 장우진 경희의대 학생, 최안나 강릉의료원 원장, 정성수 한국의학교육학회 부회장,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가 참여해 제도 설계의 쟁점과 현장 수용성, 교육·수련 및 정주 여건 등 핵심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맞물려 지역의사전형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 수용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 수련문제,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 핵심 쟁점을 정교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사실 기반의 논의를 통해 지역의료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