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2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 사례를 제시하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 ‘집행유예’ 등의 검색어를 통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의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도 재판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정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백신접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회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위탁의료기관 관련 지자체별 각기 다른 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사항들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알람기능 온도계, 백신 냉장고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늦어도 2분기 내에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어 최 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되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관련 물량 및 종류에 대해 의료계와 공유토록 하고, 접종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대와 무관심, 부실 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채널(KMA TV)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강서구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은 그간 유사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돌아보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정신건강분과 이동우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의‘신고시스템의 변화 - 의료기관의 익명/자동신고 시스템 방안’,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란 교수의‘아동 학대의 초기 평가를 위한 선별도구 개발 및 확대 적용 방안’, 아주대병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오는 25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장성인 교수가 ‘의사인력 추계와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사장, 허윤정 아주대의과대학 교수 등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정부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끊임없이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연구들을 모색해보고, 현실과 모순된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는 성명를 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인 기호 1번 임현택,기호 2번 유태욱,기호 3번 이필수,기호 4번 박홍준기호, 6번 김동석 후보들
지난 2016년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2020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가 종료되어 그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연구소)는 의사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의 목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진행되었던 ‘2020 전국의사조사(KPS)’가 올 1월에 종료되었으며, 총 6,507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약 2달간 진행된 ‘2020 전국의사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웹설문지를 이메일과 모바일로 발송하여 전수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의사의 근무현황, 근무환경, 업무만족도,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진로·활동계획, 보건의료정책·체계 인식도, 감정노동 및 소진, 전문직업성, 은퇴(원로)의사 근로 의향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소는 현재 ‘2020 전국의사조사(KPS)’ 결과 분석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가 정비되면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원자료를 공개하여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2020 전국의사조사(
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자로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관 1층 회장실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총 1천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이 각각 5백만원씩 쾌척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으로,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은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부산광역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 오늘로서 회관 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모은 금액은 1,128,779,730원으로 총 모금액의 약 40%를 차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을 주제로 22일(월) 15시에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역지침 등 준수를 위해, 이번 토론회는 KMA TV 유투브 실시간 중계와 온라인 ZOOM 회의실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현장 참여는 패널로만 제한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제는 2명의 발제자가 나눠서 한다. 첫 번째 발제는 임기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가 ‘해외 의사전문직 Social Media 사용 기준 현황 ’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대한의사협회 Social Media guideline 개발’이라는 주제로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맡았다. 패널토론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유상호 한양대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박현미 고려대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조동찬 SBS기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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