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나섰다. 1인시위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만큼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
정부의 ‘4대惡’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광주-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및 병원들도 적극 힘을 실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7일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정책의 문제점 및 투쟁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등에 정부가 칼을 꽂고 있다”며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정책을 정치적 논리로만 포장하고 있는 ‘4대악‘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하는 등 4대악 의료정책의 물길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저지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박홍준 회장이 이끄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지난 24일 100회 상임이사회를 맞아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회원 권익 보호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오전 7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100회 기념 상임이사회를 개최, 의료계 현안을 집중점검 하고 100회 기념 케이크 커팅, 단체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박홍준 회장은 “2018년 4월 1일 임기를 시작한 후로 역대 집행부 중 가장 빠른 2년 4개월만에 대망의 100번째 상임이사회를 맞았다. 이는 16개 시도 의사회 중에서도 최초로 알고 있다. 먼저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잠을 설치며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준 상임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 회장은 “회원과 시민을 위해 총무·의무·보험·법제·홍보·의료봉사단·의사신문사·서울의사 등 서울시의사회 회무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의견이 개진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初心)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 시작 전 100회 상임이사회 기간 중 99회를 참석한 임원(박명하 부회장, 박윤규·채설아·방원준 이사)에게 감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해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줄 것을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부가 코로나19의 2차유행 발생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들고 나온 제도다. 그러나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방향이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의협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동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잠정 보류해줄 것을 지난 6월 9일 시도의사회에 일차 안내한 바 있다. 이어 오늘(7월 23일) 의협은 다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그간 우리협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우며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국민과 의료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라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했다. 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정관 제22조(서면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이른바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악(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실시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26,809명의 회원이 참여한 조사에서 회원들은 첩약급여화(99.1%), 의대정원 증원(98.5%), 공공의대 신설(97.4%), 원격의료(96.4%) 순으로 반대의견을 보냈다.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대해선 첩약 자체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대상 질환의 선정의 부적절, 한약재 관리 시스템의 미비, 수가 산정 기준 등에 있어 시범사업안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도 "취약지와 기피과목, 그리고 기초의학 연구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대정원을 늘이고 강제로 특정 지역 근무나 업무를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회장 장웅기)는 18일 제16회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을 최대집 회장에게 전달했다. 장웅기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 기금 납부를 지난해 결정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기금 전달이 지연됐다. 회관신축 착공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소속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석상에서 납부하는 것이 뜻깊을 것 같아, 오늘 기금 전달을 하게 되었다”며 성공적인 회관 신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준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있어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에는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장웅기 회장, 박영부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고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형배 의원(사진)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동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민형배 의원의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강기윤 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을 만나,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등 주요 현안에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 의협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14일)부터 전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최 회장은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