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 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험급여비 지출 및 약제비(건보료/본인부담) 현황(최근 5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기능 효과 표방제품 192건(15.6%),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전체
비대면 진료 이용 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소재지 및 수진자 주소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 이용 패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 서울이 62.8% 로 가장 낮았으며 , 전북 75.2%, 광주 80.6%, 대구 80.9% 등이 뒤를 이었다 . 이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반면 , 제주 (90.8%), 충북 (91.7%), 강원 (91.8%) 등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 를 웃돌아 대조를 이뤘다 . 이어서 전남 (88.3%), 울산 (88.3%), 경북 (86.1%) 등도 비교적 높은 지역 내 이용률을 보였다 . 특히 서울의 경우 ,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37.2% 가 타 지역 거주자였다 . 이는 비대면 진료에서도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다.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되어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5 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 만 건에 달하며 , 금액으로는 매년 6,310 억 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1,470 만 건 , 3 조 1,550 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 년 250 만 건 (4,618 억 원 ), ▲ 2020 년 378 만 건 (5,740 원 ), ▲ 2021 년 296 만 건 (7,223 억 원 ), ▲ 2022 년 277 만 건 (6,980 억 원 ), ▲ 2023 년 267 만 건 (6,989 억 원 ) 으로 , 매년 평균적으로 6,300 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2019~2024 현재)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다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3 조 1,257 억 원이 환급되어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
최근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 실버론 ) 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9~2023)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69 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3 년 한 해 동안만 51 억 5,299 만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여 , 2019 년의 16 억 9,623 만 원에 비해 3 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대부 현황을 보면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매년 4 만 건 이상 , 금액으로는 연간 400 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 특히 2023 년에는 7,136 건 , 447 억 2,700 만 원의 대부가 이루어졌고 , 올해 7 월까지도 5,215 건 , 340 억 6,800 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 6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용도를 살펴보면 2024 년 7 월 기준으로 ▲ 전 · 월세 보증금이 68.5%(2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구갑)ㆍ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초록우산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라며 “효자ㆍ효녀라고 치켜세우며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은평구갑)도 현장을 찾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가족돌
2022 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 년 기준 약 120.5 조원이었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 년 기준 약 11.2 조원으로 각각 10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 연도별 총 진료비 ’ 와 ‘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 조원으로 2013 년 62.2 조원에 비해 약 1.94 배 늘어났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 년 약 5.6 조원에서 2023 년 약 11.2 조원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 2013 년 62.2 조원에서 , ▲ 2014 년 65.7 조원 , ▲ 2015 년 69.5 조원 , ▲ 2016 년 78.2 조원 , ▲ 2017 년 83.7 조원 , ▲ 2018 년 93.3 조원 , ▲ 2019 년 103.2 조원 , ▲ 2020 년 102.8 조원 , ▲ 2021 년 111 조원 , ▲ 2022 년 120.5 조원으로 매해 꾸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률이 15%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적어 사업 전반적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지속적 치료·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홍보 등을 추진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확정에 따라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 및 치매관련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치매상담콜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지원,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치매공공후견 지원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최근 5년간 추정치매환자 수는 2019년 79만 4,278명에서 2023년 98만 4,598명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북이 최근 5년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하여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먼저‘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약직 인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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