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개의 지표성분을 한꺼번에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 화학 의약품과 달리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현행 지표성분별로 시험법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지표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시정량법 적용 대상 및 지표성분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생약)제제 중 207개 제품에 해당 시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제품별로 실시하는 시험법, 시험검사 시간 등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시호청간탕엑스과립에 대한 정량법 소요시간은 지금까지는 11시간 이었는데 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성분별로 분석해야 하는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따라 제제의 품질관리에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받아왔으나, 향후 업계의 한약(생약)제제 품질시험 부담 완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또한,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백번랩(100BURN LAB, 대표이사 윤태훈)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헌혈자 예우를 위해 스마트 체중계를 기부했다고 4일(수) 밝혔다.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지난 3일(화) 진행된 전달식에는 윤태훈 백번랩 대표이사와 허혜숙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번 스마트 체중계 120개가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달됐다. 이번 백번랩 스마트 체중계 기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헌혈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평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 70세대에게 백번 스마트 체중계를 지원하고 현혈자 예우에 50대를 전달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 22 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 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 ( 반찬 ) 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양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은 조직 내 윤리경영 인식 제고 노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내외 노력 등 책임·윤리경영을 실천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심사평가원은 ‘청렴은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Gamification) 교육 등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실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관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렴의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중앙장애인위원장 ) 과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중앙장애인위원장 ) 은 2024 년 12 월 3 일 ( 화 ),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과의 국내법 조화 ’ 를 위한 1 차 세트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1 차 세트법은 최보윤 · 서미화 의원실에서 18 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 공동위원장 이찬우 , 조성민 ) 와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 · 흠결되는 법률을 조사 , 분석하여 정리한 11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지난 2009 년 국내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 4 조 ( 일반의무 ) 에서 ‘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 규칙 , 관습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을 명시하는 등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이에 15 년간 지지부진했던 국내법 조화를 위해 거대 양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정당을 떠나 맞손을 잡았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주요 장애 관련 법률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성주재단(대표 추애주)이 스페인 대홍수와 무력 충돌로 인한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기부금은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관을 통해 수해 피해복구 지원 및 무력 충돌 피해지역 의료와 부상자 이송, 구호품 전달 등 국제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4.5%) 및 발암성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률(2.3%)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 장흡충 1.9%,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초기 평균 10% 이상이었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최근 5% 이하로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일부 지역(하동군, 구례군, 안동시)은 아직도 10% 이상의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지난달 25일, 본회 4층 추담홀에서 ‘메디오픈랩데이’를 개최했다. ‘2024 메디오픈랩데이‘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바이오 분야 초기 및 예비 창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을 위해 스파크바이오가 주관한 행사로, 메디오픈랩 참여기관의 올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 사례와 최신 업계 트렌드 및 인사이트를 나누며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24 메디오픈랩데이‘에는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충기 교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조인성 교수,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조재용 병원장,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한인석 사업단장,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성과 발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펀드 투자 계획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메디오픈랩 입주기업인 엑스큐브 임재관 대표, 시스멕스코리아 배경은 이사, 피플바이오 강성민 대표를 포함한 7개 기업이 발표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메디오픈랩을 통해 많은 헬스케어와 바이오업들이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함께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23년)에서 1,314개(’24년)로 확대되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또한,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년 12월 공표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3개 세부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통계 연보는 희귀질환자의 발생·사망의 연령별 구간을 10세 기준으로 통일*하고, 진료 이용 통계를 희귀질환자 전체 현황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세분화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자료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20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