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보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2대 국회 첫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년, 그리고 그 다음 1년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해, 1년간 약 50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4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1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상황 속에서 환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남인순,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환자단체 측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박주민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이어졌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자체는 환영하지만, 향후 유사한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이 다시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에 대해 여러 입법 및 정책적 요청을 전달했다.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을 비롯해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 의료-돌봄 연계 등 구조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김윤, 전진숙 의원이 참석해 돌봄의 국가 책임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해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힘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로 장기적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이재정, 김남희,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국내입양인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국내외 입양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주관한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 대표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2023년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까지 모든 해외입양기록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과 가족 정보를 담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을 앞두고,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환경, 당사자 중심의 열람·정보 접근 시스템, 보편적·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열람공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은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설계 구조가 가입기간에 따라 실질 소득대체율의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6월 13일 ‘세계 헌혈자의 날(6.14)’을 앞두고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헌혈에 직접 참여하며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정 활동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은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동권 등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어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서영석 ) 는 5 월 21 일 ( 수 ) 오후 3 시 , 부천시 원종동에 소재한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 사 ) 한국조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국민 식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리사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련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한국조리사협회에서는 김정학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민정 사무총장 , 전동욱 부회장 , 임한영 정책부회장 등 10 여 명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 집단급식 조리사의 근무환경 개선 ▲ 조리사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관련 조리사법 제정 ▲ 조리면허 관리체계 개선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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